탄핵 정국에 우주개발 올스톱 우주委 개최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우주개발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 제3회 회의의 개최 유무와 일정이 불투명하다.

9일 우주항공청과 우주 분야 학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국가우주위원회 제3회 회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은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다.

민간에서는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청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1회 회의를 열었고

지난달에는 실무적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2회 회의를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개최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3회 회의는 윤 대통령이 다시 참석해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과 달 착륙선 개발 계획 등 굵직한 우주 개발 관련 안건들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곧바로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국가우주위원회 3회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우주청과 국가우주위원회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달 말 개최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내년 초로 미뤄도 언제 열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윤 대통령 외에도 국가우주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러 정무직 공무원 자리도 공백이다.

더불어 우주개발의 핵심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신임 원장 선임 절차도 중단됐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과 박영득 천문연 원장은 각각 지난 3, 4월에 임기가 끝났지만, 새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반 년 넘게 원장직을 연장하고 있다.

우주개발의 한 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 선임을 진행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8월 두 기관의 원장

선임 공고를 내고 10월에는 원장 후보를 3배수까지 추렸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출연연 원장 선임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탄핵 정국 이후 대통령실의 업무 자체가 마비된 상황이라 언제 선임 작업이 재개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한 우주 스타트업 대표는 “우주청이 5월에 발표한 우주개발계획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제목만

나열한 수준이어서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정하려면 이번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나올 결과가 중요하다”며

“위원회 자체가 표류하면서 우주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