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했던 기능 없었다 뉴스페이스 가속 페달 논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지난해 5월 30일 개청식에서 2045년까지 전 세계 우주항공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약 1%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청은 글로벌 100대 우주항공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을 현재의 3개에서 10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글로벌 100대 우주항공 기업에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이는 20년 내에 7개의 새로운 기업을 추가로 글로벌 무대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우주청은 정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 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로 전환하는 변화의 발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인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갑작스러운 사업계획 변경이나 불투명한 정책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으며, 특히 스타트업들은 우주청의 역할과 지원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발사장 시설 부족으로 더 부각되고 있다.

국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면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나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운영하는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을 이용해야 하나

예를 들어,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제주도 해상에서 발사를 계획했으나 풍랑으로 발사장이 손상되었고, 올해 발사 역시 불확실한 상태라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해외로 눈을 돌려 브라질과 노르웨이에서 발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주청은 민간 발사장 건설의 필요성이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을 고수하며, 이를 2031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발사장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 민간 발사체 스타트업들이 모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며

“우주청 설립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와 제도 정비도 문제다. 한 기업은 레이저 기반 광통신 지상국 구축 승인을 받는 데 1년이 걸렸다.

담당자는 “규정대로라면 열흘에서 한 달 내 승인이 가능했어야 했다”며, 우주청의 출범 이후 이러한 행정 절차가 더 늦어진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일부 기업 간 경쟁이나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계획 변경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우주청은 기존 발사체 개발 계획을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증액 문제를 들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관련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첫 발사가 목표로 했던 203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기업 임원은 “정권 교체기의 대규모 사업 계획 변경은 쉽지 않다”라며, 우주청의 역량 부족을 우려했다.